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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선관위] 공직선거법 Q&A (4)■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3.10 10:50
▲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1.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 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익명으로 신고를 해도 되나요?

‣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 신고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합니다.

4.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이란 무엇인가요?

‣ 금품제공 등 은밀한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신고 유도 등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역대 최고의 포상금액은 얼마였나요?

‣ 2012년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3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승호 기자  ceob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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