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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선관위] 공직선거법 Q&A (5)■ 거소투표 제도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3.16 07:05
▲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1.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물러 있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거소투표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①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②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③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4. 거소투표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 3월 24일(화)부터 3월 28일(토)까지 5일 동안입니다.

5.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행정안전부,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거소투표신고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우편으로 신고를 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전일(3월 27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를 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거소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8. 거소투표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계획이 있나요?

‣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동일필적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외 없이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합니다.

이승호 기자  ceob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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