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사직기한
○ 대통령선거 : 2021. 12. 9(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동시지방선거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 사직대상자가 선거일전 90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 있어야 함.
사직대상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예 외
1)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2) 선거일전 30일(지방선거 기준 2022. 5. 2.)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 Ⅱ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사직기한
○ 대통령선거 : 2021. 12. 9(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동시지방선거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사직
사직대상
제20대 대통령선거 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