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성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7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 운영 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라는 기치 아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늘 힘을 보태주시는 군민 여러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군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의회”구현을 위해 때로는 응원과 격려를 때로는 견제와 비판으로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장성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 큰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무더위·집중호우·강추위,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산 심화에 따른 지역 소멸 부여군 역시 다른 지자체들과 동일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면 위기 또한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임을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엄중한 현실을 즉시하고 생존을 넘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자 고민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깨어있는 정신과 행동하는 용기로 오히려 변화를 선도하고자 했습니다. 민선 7기부터 뚝심을 갖고 부여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농업,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충남의 대표 농업군인 부여는 스마트팜 대표 도시를 넘어 전문 농업 도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굿뜨래 해외농업특화단지를 통해 굿뜨래의 해외생산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농산물 유통체계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굿뜨래몰 오픈에 이어 몽골 굿뜨래 전문 판매점 개설 인도네시아 롯데마트 상품 입점 등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예인과 지역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문화예술창작공간인 123사비 공예마을 지역 청년공예인 양성·수익 창출,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 생활인구 유입, 세가지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습니다. 1년 9개월간의 끈질긴 협의 끝에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를 어렵게 얻어내어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파크골프장을 54홀로 새단장하고 유소년 야구장 4면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개최한 대백제전은 150만명의 관객들에게 백제의 정신과 가치를 알리고 지역 경제에도 훈풍을 불게 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산업 도시를 위한 체질개선에도 주력했습니다. 부여군 최초의 해외기업 항커사 500억원 유치! 향후 5년간 예상매출액 8,100억원, 생산유발효과 1조5,390억원, 100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완공될 부여군 최초의 일반산업단지,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앞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11억원을 확보하여 스마트팜 관련 기업의 정착과 육성을 위해 투자합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목표공시제 부문 최우수상 수상으로 지역 특성 맞춤형 일자리사업 모델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5%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확보한 국비 144억원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부여군 맞춤형 기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군정 운영 방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제가 그리는 부여군의 미래는 지붕없는 박물관을 넘어, 정원 속의 박물관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입니다. 자연과 도심, 사람이 어우러질 백마강 국가정원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백년만의 수해에도 꺾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조성하겠습니다. 국가정원이 미치는 지역경제 부양 효과로 전국 40여개 지자체가 앞다퉈 경쟁하고 있습니다. 부여군 고유의 강점을 살려 타지역과 차별화하겠습니다. 백마강 국가정원을 시작으로 부소산, 궁남지, 정림사지를 녹지축으로 연결해 시가지 전체가 정원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의 낮아진 담장, 주변 풍경과 잘 어우러져 도시의 품격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성왕로 한옥회랑, 유적정원, 한옥단지 등 백제 특화경관도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백제 고도라는 역사와 일상이 어우러져 사람들이 찾고 머물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군민 참여로 완성되는 부여군을 그리고 있습니다. 농민이 요구하면 정책이 되는 농업회의소 지속가능한 부여를 만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체 역량 증대를 위한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환경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기구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 부여군 청년정책 네트워크 아동이 주체적으로 아동 정책에 참여하는 부여군 아동참여위원회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직접 평가·관리하는 공약이행군민평가단 등 군정 다양한 분야에 군민주도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굵직한 핵심사업들을 군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통해 내 삶이 달라지는 부여군을 그리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1년6개월 짧은 기간 동안 노인회 지·분회장, 경로당 회장 활동수당 지급 신용보증재단 이동식 부여지점 설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전통시장 시내버스 승하차 도우미 배치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환경 개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비 및 재능키움 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산후조리비 저소득층 어르신 임플란트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그리고 전국 최초의 청소년 남아 HPV 백신 무료접종까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경로당 이용을 위한 안전손잡이 및 입식의자 설치 부족한 농업 일손 해결을 위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관외 로컬푸드 직매장을 내년까지 개설합니다. 정책의 효능감을 군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고된 정주여건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부여군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일하며 사는 것 거창하지 않은 조그마한 소망도 지방에서는 인프라 부족으로 소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일자리, 주거공간, 거주환경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청년농과 후계농, 귀농인이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혁신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110억원 규모의 스마트경영 실습농장과 스마트팜 기숙교육센터 100억원 규모의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74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신축, 스마트팜 ICT 확산사업까지 미래산업인 스마트농업 고도화에 집중합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으로 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육성할 첨병 부여밤 클러스터, 특화 먹거리 개발로 수산분야 6차 산업화를 견인할 내수면 양식산업 단지도 내년 구축됩니다.

그동안 취약했던 경제산업 환경도 부여형 산업기반에 맞춰 저변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앵커시설인 130억원 규모의 바이오센터 조성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 분양을 목표로 하는 부여일반산업단지와 은산2산업단지 근로자 휴게시설은 내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사회적경제 활동가 양성,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관내 특성화 고등학생 일자리 연계로 지역상생형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도 다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거공간 해소를 위한 사업들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골칫거리였던 장기 방치 건축물이 규암나루 청년 임대주택으로 거듭납니다.

전국 최초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마을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도 지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 등에게 내년 공급됩니다. LH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임대주택 150호 내년 착공합니다.

149억 규모의 농촌다움 회복을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 391억원 규모의 생활권 중심 개편을 위한 서부생활권 농촌협약, 30억원 규모의 농촌마을개발사업 농촌 주거환경과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합니다.

주민 맞춤형 개발을 통해 다시 생동하는 마을로 변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의료·보육 환경도 함께 개선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굿뜨래장학금 연2회 지급, 청소년 화상 영어교육과 주말 체험학습을 위한 꿈나래버스 운영, 아동 대상 찾아가는 SW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자 전문인력을 보강 지원했으며 원스톱 응급 원격협진 협약을 체결하여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함께 돌봄센터, 방학 중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였습니다.

내년 착공하는 부여읍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통해 마을육아놀이방, 장난감대여소, 공부방 등 부족한 생활SOC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오랜시간 준비하여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어렵게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멉니다. 지역에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춰 지방 소멸을 넘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의 “배려”가 절실합니다.

○ 2023년 예산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무력 충돌 미중의 패권 경쟁 심화 한미일·북중러 중심의 군사 동맹 강화 이런 불확실한 국제 정세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졌고 우리나라의 수출 성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환율·고유가·고금리·고물가 유례없는 4중고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실질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팍팍하게 할 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여건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이 덜 걷히는 역대급 세수 부족의 여파는 고스란히 지방재정의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당초 예상한 지방교부세가 11조원 줄어 들면서 모든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안으로 지방채 인수와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변통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방이 겪는 재정난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부분의 지자체는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도 부여군 재정여건도 전년대비 75억원이 줄었습니다. 당장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어 재정안정화기금 349억원을 긴급 수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424억원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지방재정의 축소는 지역소멸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회복탄력성이 적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듯이,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 또한 두텁게 보호 받아야 마땅 합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인내를 요구할 것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 보완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지방재정이 열악해 질 것을 예상하고 5월부터 선제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민선 7기부터 시작한 공약·역점사업, 모든 정책을 전면 재검토 했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마저 조정하며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각종 보조사업 또한 대상자들을 한분 한분 설득하며 원칙과 기준도 세웠습니다. 지역의 골칫거리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인 빈집세 신설과 지방교부세의 법정세율 인상도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발생한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시설 확충과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에 투자하기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높은 공약 이행률과 빚 없는 부여군 달성 부여군의 긍지였지만 우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이 두가지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부·국회·충남도를 올해만 30여 차례 두드리며 600억원의 국도비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 감액의 여파는 실로 매서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들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재해대책사업들이, 재정 투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방채 발행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그 어느 때보다 고심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75억원 감소한 7,653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028억원, 특별회계 625억원입니다.

상세한 예산 운용 계획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별도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도록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 시대를 연다고 합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자치분권과 더불어 재정력 강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성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곧 조금씩 빛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났을 때 마주할 빛 너머의 세상은 과거보다 후퇴된 세상일 수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맞이한 영광된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헤쳐 나가 더 나은 부여를 누릴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고난을 돌파하겠습니다. 함께 성과를 이룩하겠습니다. 함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