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장성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6만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소명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회문제나 사건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정론직필을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부여군정의 중요 정책 및 시책중에서 백제문화제, 백마강 국가정원,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에 관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백제문화제 격년제 개최를 원하고 있는 부여군은 공주시의 반대로 ‘따로 개최’라는 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실화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재단은 지난 2007년 부여군과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공동 개최에 합의하면서 충남도와 공동 출자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2023 대백제전을 끝으로 백제문화제 주관기관인 백제문화제재단은 현재 해산 절차에 돌입했으며 올 연말까지 해산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백제문화제재단이 해산되더라도 기존의 기능과 역할이 충청남도문화관광재단으로 편입돼 백제문화제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백제문화제 따로 개최’ 문제는
충청남도의 의중에 의해 결정될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은 지난 10월 9일, 2023 대백제전 폐막식에서 부여·공주 동시 개최가 불러오는 문제점을 언급하시며 격년제’ 개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2019년에도 김정섭 공주시장님에게 ‘격년제’를 공식 제안했고, 양 시군은 이듬해 격년제 개최에 전격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최원철 공주시장님은 백제문화제 개최 방식에 대해 현행대로 동시 개최 방식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장님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시는 데에는 김정섭 전 공주시장님이 격년제에 합의하면서 당시 공주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곤혹을 치렀던 것에 대한 선제대응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격년제 개최를 주장하는 군수님과 이에 반대하는 최원철 공주시장님의 현행 고수방침은 두 지자체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제문화제 개최 방식을 놓고 부여군과 공주시가 서로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두 지자체의 팽팽한 기싸움에 백제문화제가 ‘따로 개최’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김태흠 도지사님 또한 ‘백제문화제 따로 개최’에 쉽게 동의할 지도 의문입니다.
2024년에도 부여군과 공주시가 올해와 동일하게 출연금을 조성하면서 충남도문화관광재단이 백제문화제재단 역할을 하는데에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테지만, 문제는 의견조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제문화제재단을 편입하는 충청남도문화관광재단이 백제문화제 격년제 개최 가능성에 대해 어떤 의중을 갖고 중재에 나설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박정현 군수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여군이 가칭 부여군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통해 백제문화제의 새로운 방향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에 충청남도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여군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은 부여군문화관광재단 설립이 도의 반대로 여의치 않을 경우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을 변경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마강 국가정원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님이 지난 5월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기간 중 5분 발언을 통해, 부여군의 핵심 사업인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충남 서남부권에 대한 균형발전을 이끌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부여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와 맞물려 도비 175억 원과 군비 175억 원,
총사업비 350억 원 규모로 백마강 국가정원에 대한 실시설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부여군은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과 관련 ▲백제이야기정원 ▲부여문화정원 ▲참여예술정원 ▲향기정원 등 7개 주제로 특화된 공간을 조성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4월 25일 부여군 순방에서 백마강 국가정원의 규모를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것을 언급한 바 있으며 군은 지난 6월 39만평에서 70만평으로 조성계획 확대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진계획을 보면 2024년 7월 백마강 지방정원 공사착수, 2025년 12월 공사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성공에 힘입어 여러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경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양평군의 세미원, 담양군의 죽녹원 등 7개 지역은 이미 지방정원 등록을 마쳤고, 추진 중인 지역도 전국에서 약 4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청권 지자체에서는 충남 7곳, 충북 5곳, 대전 1곳, 세종 1곳 등 총 14곳이 국가정원 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백마강 국가정원과 관련하여 부여군·공주시·청양군이 공동으로 '금강 국가정원' 조성에
나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여 군수지구 39만평, 공주 죽당지구 15만평, 청양 동강지구 15만평 등 금강변에 총 1,000억 원을 들여 지자체별로 2026년까지 지방 정원을 만든 뒤 이를 묶어 2030년 금강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여군·공주시·청양군에서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금강 국가정원' 조성에 대해 부여군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한경쟁으로 변모한 국가정원 유치와 관련 부여군의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는 무엇이며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 진행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부여군은 지난 6월 1일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실무부서 팀장과 담당자 등 33명이 모여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 마스터플랜’의 가치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실행력과 구체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는 백제문화제 및 궁남지 연꽃축제등 양대축제 주요행사와 연계한, 상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의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사항과 함께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 당시 농어촌버스 무료화정책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는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 대안일 수 있으며 고령층의 교통사고 발생율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운행 노선의 효율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전군민 버스비 무료화 추진에 관한 효율성 용역을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긴축재정기조에 의한 것인지, 보다 중요한 사업을 우선 순위에 두다보니 벌어진 일인지 본 의원은 모르겠으나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해당 연구용역비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은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입니다. 돈이 드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군민을 위한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면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이기 때문입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와 관련한 군수님의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여군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바라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